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10의3조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할당 대가 등을 고려한 할당대가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영 제14조제1항단서에 따라 산정된 할당대가는 1/4을 일시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할당일을 기준으로 차년도부터 주파수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매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한다.

②일시납부금은 할당일 이전에 납부하고, 분할납부금은 납부년도의 3월 20일까지 납부한다.

③분할납부금에 대한 이자는 일시납 이후 분할납부금 납부 종료시점까지 매년 3월 20일까지 납부하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 대출 금리의 전년도 평균에서 1%를 차감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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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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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의3조 ·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할당 대가 등을 고려한 할당대가의 납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