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 제13조 (재산관리관의 임무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하부조직 설치 및 사무분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LPP(Land Partnership Plan), YRP(Yongsan Relocation Plan) 협정에 따라 반환이 확정되고, SOFA 기지 반환협상을 추진하는 국유재산은 국방부장관이 조정ㆍ통제하여 단장으로 재산관리관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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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파견근무제9조 ·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제10조 · 근무기간 등제11조 · 파견 공무원의 근무평정 등제12조 · 사업단의 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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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