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제13조 (농약 위탁 제조시 준수사항 등)

시행규칙 별표1 제1호나목3)다)에 따른 위탁자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8., 2023. 3. 3.>1. 위탁자 및 수탁자는 위탁 또는 수탁하고자 하는 농약등의 제제형태별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2. 위탁자는 규칙 제15조제1호에 따른 제조처방과 동일하게 농약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해당 원제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해당 원제 및 관련 자료 등으로 제조처방서와 동일하게 농약등을 제조하고, 이에 대한 관련서류 일체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1일 제조능력(8시간 기준)은 수탁자의 제조능력을 따른다.5.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조한 농약등에 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자체검사성적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6. 법 제20조에 따른 농약등의 표시는 위탁자의 등록사항과 수탁회사를 표시하여야 한다.7. 위탁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농약등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8. 위탁자는 위탁제조에 관한 일체의 관련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9. 위탁자 및 수탁자는 농촌진흥청장이 위탁제조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