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7조 (수주물량 등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수주물량결정(계약, 협정, 결의 등 명시적 결정뿐만 아니라 기타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과 이러한 수주물량을 나누어 갖기 위해 입찰참가자간 배분 등을 결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1. 사업자가 공동으로 회합 등을 통해 수주물량을 결정하거나 입찰참가자간 수주물량배분을 결정하는 행위2.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물량 배분 등의 결정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기타 불이익 제공 등의 차별적 취급을 하는 행위3.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량에 대하여만 응찰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수주를 유도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