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제도 운영지침 제14조 (기성대가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국계령"이라 한다) 제58조를 근거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무팀장은 각 사업본부 지출심사부서장이 의뢰한 지출결의서 및 지출순위부에 따라 자금부족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뢰받은 날로부터 2근무일 이내 요구한 계좌에 입금하고 입금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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