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제도 운영지침 제15조 (계약조건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국계령"이라 한다) 제58조를 근거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팀장은 기성대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부서장 협의하여 기성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별지 5호 서식을 참고하여 계약특수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②계약팀장은 기성대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기성부분의 품명, 단가, 금액, 납기, 납지 등 기성내용과 검사 및 납품방법, 지체상금 부과방법, 기성부분이 계약목적물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처리방법, 계약의 해지ㆍ해제 시 기성대가의 환급보증서 등에 대해 계약특수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계약팀장은 기성이 확인된 부분이라도 완제품의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는 급부에 대한 위험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기성제도 적용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안)
별지 5호 서식기성제도 적용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안) 별지 5호 서식 제1조(용어의 정의) ① 방위사업청의 기성제도 운영지침을 "기성지침"이라 한다. 제2조(계약문서 적용 등) ① 다음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방위사업청 관련규정(기성지침 포함) 제3조(계약 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기성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