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제도 운영지침 제10조 (기성대가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국계령"이라 한다) 제58조를 근거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장은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신청할 경우 계약이행진도에 해당하는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14일 이내에 기성대가를 승인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장은 기성대가를 신청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청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기성대가의 지급이 불가함을 통보할 수 있다.
③사업주관부서장은 계약상대자가 반송 받은 기성대가 신청서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기성대가를 승인할 수 있다. 단, 사업의 특성상 기성대가의 지급이 불가함을 통보한 경우에는 기성대가의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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