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제도 운영지침 제10조 (기성대가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국계령"이라 한다) 제58조를 근거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장은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신청할 경우 계약이행진도에 해당하는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14일 이내에 기성대가를 승인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장은 기성대가를 신청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청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기성대가의 지급이 불가함을 통보할 수 있다.
③사업주관부서장은 계약상대자가 반송 받은 기성대가 신청서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기성대가를 승인할 수 있다. 단, 사업의 특성상 기성대가의 지급이 불가함을 통보한 경우에는 기성대가의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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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성제도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기성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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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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