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제도 운영지침 제17조 (지체상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국계령"이라 한다) 제58조를 근거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팀장은 국계령 제74조(지체상금)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단,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연차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②당해 연도에 납기가 설정된 계약목적물의 납품 지연 시에는 당해 연도에 지급되었으나 인수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대가를 포함한 연차별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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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성제도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기성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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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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