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제도 운영지침 제17조 (지체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국계령"이라 한다) 제58조를 근거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팀장은 국계령 제74조(지체상금)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단,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연차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②당해 연도에 납기가 설정된 계약목적물의 납품 지연 시에는 당해 연도에 지급되었으나 인수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대가를 포함한 연차별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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