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14조 (민간위탁금의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위탁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방제비용을 정산하는데 사용한다.1. 방제대책본부가 설치되어 방제조치 등을 실시한 경우2. 해양경찰서장이 사회적 이슈, 다수민원 발생, 대규모 오염피해 예상 등을 고려하여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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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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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민간위탁금의 적용 범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