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16조 (민간위탁금 정산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 또는 방제업자 등이 제15조에 따라 방제비용의 정산을 요청하면 해양경찰서장은 비용의 산출근거를 제출받아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 제9조에 따라 방제비용산정위원회에서 타당성을 확인한 후에 민간위탁금 집행을 승인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금 집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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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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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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