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제운영비"란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에서 운영하는 일반수용비 중에서「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 제2조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이하 "방제조치 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2. "민간위탁금"이란 해양오염 사고 시 방제조치 등에 발생한 비용지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이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한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 위ㆍ수탁 협약서」에 따라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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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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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