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제10조 (신청서의 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이외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제9조에서 규정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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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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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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