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도에 대한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각 지방국세청의 인력을 감안하여 매년 공제ㆍ감면 컨설팅을 위한 제도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를 실시한다.

②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각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제도홍보에 필요한 리플릿 등을 일괄 제작하여 제도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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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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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제도에 대한 홍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