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프로세스 인증 비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비용은 신청관리비, 인증심사비, 직접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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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비용 기준
[별표 2]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비용 기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비용 기준 1.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비용은 신청관리비, 인증심사비, 직접경비로 구성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비용 = 신청관리비 + 인증심사비 + 직접경비 2.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비용의 구성 항목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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