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목적

진흥시설의 지정취소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진흥단지의 지정취소 등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실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

국가기관등의 범위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등

소프트웨어안전산업 진흥 관련 사업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불이익행위 등의 신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

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 등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등의 공시 등

결과서등의 검토 및 개선조치 협의 등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

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

소프트웨어산업정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대상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관련 실적자료의 요청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절차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방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

하도급 제한 등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등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등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현황 등의 정보 통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등기

공제조합의 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

공제규정의 승인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등

출자 및 출자증권 등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등

공제조합의 회계

공제조합의 보고사항

업무의 위탁

출연금 환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