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6-05-19 · 시행일 2026-06-03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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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5-19 · 시행 2026-06-03 · 조문 7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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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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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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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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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의4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진흥시설의 지정취소 제11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제12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제13조 진흥단지의 지정취소 등 제14조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제15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 제16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7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 제18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실시 제19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제20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 제21조 국가기관등의 범위 제22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 제23조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제24조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 제25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제26조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제27조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등 제28조 소프트웨어안전산업 진흥 관련 사업 제29조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 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0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제31조 불이익행위 등의 신고 제32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 제33조 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33조의2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 제33조의3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 등 제33조의4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제34조 ~ 제60조 (30개)

제61조 ~ 제9조 (13개)

제61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등 제62조 출자 및 출자증권 등 제63조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등 제64조 공제조합의 회계 제65조 공제조합의 보고사항 제66조 업무의 위탁 제67조 출연금 환수 제6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9조 규제의 재검토 제7조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제7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 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 제9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