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프로세스 인증 등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프로세스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 이라 한다)은 프로세스 인증 신청인(이하"인증신청인"이라 한다)의 프로세스 품질역량 수준을 제3조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규칙 제9조에 따른 인증등급을 판정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등급은 3개 등급(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한다.2. 1등급은 별표1의 영역2를 만족해야 하고, 2등급은 별표1의 영역1에서 영역3까지 만족해야 하고, 3등급은 영역1에서 영역5까지 만족하여야 한다.
②인증등급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증등급 표기 시 주석(1등급 - 개발 차원, 2등급 - 프로젝트 차원, 3등급 - 조직 차원)을 병행해서 표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