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제6조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 「내수면어업법」 제16조,「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이내에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승인할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서(이하 "승인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②원장은 접수한 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전문기관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수산자원(국내반입,국외반출) 이식승인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9. 25.> 수산자원 | □국내반입 | 이식승인서 □국외반출 ①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 ) ②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 수산자원 | 품명 | | 학 명 | 규격 | | 물 량 | 금액 | | 원산지 | ③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의 목적 | ④국내반입 또는…
제6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