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3조 (인증의 기준 및 배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세부기준ㆍ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인증신청 검토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평가점수의 세부항목별 배분은 별표 1의 점수 기준에 따라 심사세부규정에서 정한다.
③별표 1에 따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전체 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의 점수일 것2. 각 세부 심사항목별로 산정된 평가점수의 소계가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2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
④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로 구분 실시하며 2차 현장실사는 1차 심사결과 총점의 70퍼센트 이상을 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⑤그 밖에 인증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심사세부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세부기준ㆍ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인증신청 검토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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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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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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