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 제11조 (변제 우선순위의 무차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금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채무간의 변제순위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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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채권단 구성제7조 · 채권의 신고 등제8조 · 심사제9조 · 보험금의 청구제10조 · 채무의 변제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변제 우선순위의 무차별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보험금의 공탁제13조 · 유권해석제14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