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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93개

물류개선조치의 요청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다른 계획과의 관계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지역물류정책위원회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

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물류회계의 표준화

물류정보화의 촉진

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등의 의무 등

단말장치의 장착 및 운행중지 명령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지정의 취소 등

전자문서의 이용ㆍ개발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물류산업의 육성 등

제3자물류의 촉진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등

보고 및 조사 등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인증심사대행기관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인증서와 인증마크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록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사업의 휴업ㆍ폐업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등록의 취소 등

자금의 지원

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물류인력의 양성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물류관리사의 직무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물류관련협회 등

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물류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 등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등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공동투자유치 활동

투자유치활동 평가

업무소관의 조정

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등

물류현황조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물류현황조사지침

지역물류현황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