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 제5조 (채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금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물류주선업자가 영 제30조의2에 의한 보증보험가입금으로 변제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호과 같다.1. 육상ㆍ해상 및 항공운임2. 화물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3. 보관 및 하역관련 비용4. 해외 협력회사에 대한 미지불 채무5. 수출입화물의 운송과 직접 관련된 클레임 비용
②국제물류주선업자는 개인적인 채무나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증보험가입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금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