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10조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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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52조에 따른 적절성확인 기준 및 요령은 별표 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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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2조에 따른 적절성확인 기준 및 요령은 별표 3와 같다.

②발주자는 별표1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 시공자가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발주자가 제2항의 적절성 확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품질관리계획과 관련된 교육 이수 등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절성 확인자의 선정2. 별표 1에 따라 시공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서의 내용 검토3. 이미 발생된 지적 및 조치사항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자료의 검토4.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점검 내용의 추가, 수정 또는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