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1조 (불량 자재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량자재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반품하여야 한다.1. 슬럼프(Slump)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2. 공기량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3. 염화물이온량(Cl-)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4. 레미콘 생산 후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규정된 시간을 경과하는 경우5. 아스콘 온도측정 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 온도에 미달될 경우6. 마샬 안정도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7. 역청함유량 및 추출입도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8. 재료 분리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9. 그 밖에 불량자재 사용으로 향후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등 품질관리상 사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②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불량한 자재가 다른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별지 제13호 서식의 불량자재폐기 확약서를 생산자에게 징구하여 준공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생산자는 제2항에 따라 불량자재폐기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비치하고 불량자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불량자재폐기 확인 및 기록유지2. 불량자재의 발생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및 기록
④공급원 승인권자는 생산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량자재폐기 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민원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불량자재가 사용되어 시공된 부위는 재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는 그 결과에 따를 수 있다.
⑥수요자의 사정으로 자재가 반품되어 다른 현장으로 전용(轉用)하여 사용할 경우, 제38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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