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소관 과에서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심의회 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간사는 대면회의 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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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서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서 1. 일 시 : 2. 위원명 : (인) 3. 안 건 : 4. 심의 내용 심 의 결 과 ※ 공개여부 결정 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이의신청 결정 시 각하, 기각, 부분인용, 인용 심 의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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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회의 개요 ○ 일 시 : ○ 장 소 : ○ 참석자 : - 위 원 : - 배 석 : □ 회의 결과(결정 사항 등) ○ ○ □ 발언 요지 ○ ○ □ 기타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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