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 제12조 (입ㆍ출차 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 이라한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주차장 이용객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주차장내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차 또는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1. 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2.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다른 차량을 훼손, 오손하였을 때3. 주차장 관리상 지장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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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입ㆍ출차 거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