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유관기관과의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소방기본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는 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방본부장 등은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 등은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유기동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의 업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ㆍ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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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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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유관기관과의 협력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