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5조 (다른 훈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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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기관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훈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각 기관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훈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제1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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