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68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07-04 · 시행 2025-07-04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체 조문 ·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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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11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12조 제13조 개인정보보호 지도제14조 제15조 개인정보의 제공제16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제17조 제18조 제19조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제24조 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제25조 제26조 제2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제28조 제2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제34조 제35조 개인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 처리 등제36조 적용제외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제38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제39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제4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제40조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제41조 제4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제43조 제44조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제45조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제46조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제47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제48조 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제49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제5조 다른 훈령과의 관계제50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제51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제52조 적용범위제53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제54조 관리책임자의 지정제55조 사전 의견 수렴제56조 안내판의 설치제57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제58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제59조 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및 제한 등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제60조 보관 및 파기제61조 제62조 제63조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