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제11조 (권리의 이양 및 비용부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수행부서의 장은 실증연구를 위한 재료를 실증참여대상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시험 재료 외에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실증참여대상에 제공된 재료는 실증연구 종료 후 실증참여대상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실증연구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생한 손익은 실증참여대상에게 귀속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증연구 종료 후 발생하는 유ㆍ무형의 지적재산권은 국립식량과학원으로 귀속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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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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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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