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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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무처장은 위촉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11조의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해태한 때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와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4. 기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