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 (자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각 부서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지와 내용 등을 밝혀 법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고, 이에 따라 법무담당 부서장이 자문을 시행한다.

②자문에 대한 답변은 법무담당 부서장이 문서로 받아 해당부서에 통지한다.

③긴급한 필요로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부서는 법무담당부서장에게 그 사유를 미리 밝힌 후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직접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해당 부서는 자문 및 답변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무 담당부서장은 법규해석과 관련한 고문변호사 자문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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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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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자문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