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 (법규안의 입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 부서는 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2.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의 주요내용(효과 및 장ㆍ단점을 포함한다)3. 관련법규4. 예산담당 부서장의 의견5.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6. 신ㆍ구조문대비표(부분개정 시에 한한다)7.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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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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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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