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3조 (경비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청원경찰의 경비구역은 청사, 부속시설 및 부지 등 센터장이 보안 관리상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청원경찰을 배치한 구역으로 한다.

②비상사태 등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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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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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경비구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