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3조 (산림경영계획구의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2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ㆍ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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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유림경영계획구는 앞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공공단체의 명을 붙인다. 다만,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로 구분할 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공공단체의 명 앞에 각각 지역 명을 붙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유림경영계획구는 앞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공공단체의 명을 붙인다. 다만,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로 구분할 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공공단체의 명 앞에 각각 지역 명을 붙인다.
②사유림의 일반경영계획구ㆍ협업경영계획구 및 기업경영림계획구는 앞에 산림소유자명, 협업체명 또는 기업체 명을 붙인다. 다만,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로 구분 할 때는 산림소유자명, 협업체명 또는 기업체명 앞에 지역 명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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