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4조 (임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ㆍ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경영계획을 작성 할 때에는 경영계획구에 대한 수종 및 임령(숲의 나이)ㆍ수고(나무 높이)ㆍ경급(나무 지름 크기)ㆍ축적(나무의 부피 합) 등 산림경영여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림 소유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임황정보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가 설계ㆍ감리하여 시행한 숲가꾸기 등의 산림사업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임목생산을 위한 벌채가 아닌 숲가꾸기 단계는 축적 조사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황조사는 별표의 산림경영계획서 기재요령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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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산림경영계획서 기재요령
1. 산림현황 ① 소유자 : 산림소유자의 성명 또는 기관(단체)명을 기재한다. ② 산림소재지 : 경영계획편성지의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까지 기재한다. ③ 지번 : 경영계획편성지의 지번을 기재한다. ④ 임 반 가. 면적 : 가능한 100ha 내외로 구획하고, 현지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조정 가능하다. 나. 구획 :…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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