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6조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수출지역에 대한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외 생산지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멕시코 미초아칸주(Michoacan)에서 생산된 아보카도(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래과실파리 트랩 예찰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식물검역관이 멕시코 식물검역당국 검역관과 함께 수출지역을 5년마다 수출시즌 중에 방문한다. 다만 검역본부는 제9조에 따른 수입검역에서 위반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 조사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래과실파리 트랩 예찰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식물검역관이 멕시코 식물검역당국 검역관과 함께 수출지역을 5년마다 수출시즌 중에 방문한다. 다만 검역본부는 제9조에 따른 수입검역에서 위반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 조사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국외 생산지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중해과실파리의 유입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멕시코 식물검역당국 검역관과 함께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