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17조 (방음시설의 성능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음시설 발주자는 스스로 방음시설 시공 전ㆍ후의 성능을 평가하거나 방음시설을 설계ㆍ시공한 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방음시설 시공 전ㆍ후의 성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설계ㆍ시공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방음시설 시공후의 성능평가는 시공 전 성능평가서 수음점의 소음저감 목표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여부로 판단한다.
③방음시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성능평가 결과 소음저감 목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설계ㆍ시공의 적정성 및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제2항ㆍ제3항 및 제18조제3항의 성능평가 및 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시에는 소음진동기술사 등 관계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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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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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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