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안전기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제1항, 별표14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냉매회수기기 본체는 상용압력을 초과한 경우에 작동하는 안전장치(스프링식, 파열판, 릴리프밸브)를 갖추어야 한다.

②접합용기는 안전밸브(용전을 포함)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기기본체와 접합용기 사이에 압력을 차단하는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냉매회수기기는 상용온도에서 냉매의 용량이 접합용기, 탈착용기 또는 시행령 별표 14의2에서 정하는 냉매회수용기의 내용적의 8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량장치 등을 활용한 과충전 방지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④가열장치를 가지는 냉매회수기기는 가열되는 부분의 온도가 상용온도를 초과한 경우에 즉시 상용온도 이하로 하강시키는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내용이외에 냉매회수기기가 오작동을 한 경우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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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제1항, 별표14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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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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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