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제5조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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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규칙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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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규칙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②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가 규칙 제3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절차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등록내용 등과 대조하여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기관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수탁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증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기타 환경분야 경력표’를 첨부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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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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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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