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22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핵물질 및 장비 사용자는 사업소별로 비핵물질 및 장비의 국제이전에 관한 사항을 별표 4의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산업통상부고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라 수출입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에 관한 보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비핵물질 및 장비 사용자는 제1항의 보고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사유 발생 즉시 변경되는 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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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
보고 종류 | 보고 내용 | 보고 기한 가. 특별보고 | 특정핵물질의 도난․전용․손실․붕괴 또는 봉인․감시체계의 이상 등. 단, 기계자체의 오작동으로 인한 감시체계의 이상은 제외한다. | 사유발생 즉시 나. 국제이전 정보 | 1) 1 유효킬로그램 이상의 특정핵물질이 국제이전이 되거나 또는 1 유효킬로그램 미만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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