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핵연료의 가공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우라늄 또는 토륨 관련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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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규제물자 중 핵연료의 가공이나 동위원소의 농축에 적합한 성분 및 순도에 이르지 못한 우라늄 또는 토륨을 사용ㆍ소지하는 자(다만, 원자력 목적으로 우라늄 또는 토륨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준용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별표 4의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산업통상부고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라 수출입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에 관한 보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우라늄 또는 토륨(원자력용 또는 비원자력용을 불문한다)의 양ㆍ화학적 성분ㆍ용도 및 계획된 용도2. 비원자력 목적으로 우라늄 또는 토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물량ㆍ화학적 성분 및 수출목적지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규제물자 중 핵연료의 가공이나 동위원소의 농축에 적합한 성분 및 순도에 이르지 못한 우라늄 또는 토륨을 사용ㆍ소지하는 자(다만, 원자력 목적으로 우라늄 또는 토륨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준용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별표 4의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산업통상부고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라 수출입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에 관한 보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우라늄 또는 토륨(원자력용 또는 비원자력용을 불문한다)의 양ㆍ화학적 성분ㆍ용도 및 계획된 용도2. 비원자력 목적으로 우라늄 또는 토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물량ㆍ화학적 성분 및 수출목적지3. 비원자력 목적으로 우라늄 또는 토륨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물량ㆍ화학적 성분ㆍ현 위치ㆍ용도 및 계획된 용도

②제1항의 물질 중 비원자력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이 최종단계의 비원자력용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