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5조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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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사업소별로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6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특정핵물질 사용자 중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특정핵물질이 비원자력용 목적으로서 그 양이 0.1 유효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ㆍ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 및 제23조까지의 규정에 정한 보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