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15조 (국내사업장 신설 기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3항제1호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한이란 선정일로부터 5년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서 명시한 투자완료 기한으로 신설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연기간만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신청기업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관련 인허가권자의 사정으로 인해 인허가가 지연되는 경우2. 천재지변으로 인해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3. 시공사 등 사업장 신설ㆍ증설 관련 기업의 부도, 급작스런 청산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4. 사업장 신설ㆍ증설과 관련된 노동쟁의, 법률쟁송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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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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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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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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