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3조 (소송총괄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소송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소송총괄관으로 임명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송총괄관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 연구, 분석 및 대책의 수립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4.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5. 소송사무의 보고6. 기타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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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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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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