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11조 (수출작업장 현지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방역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승인된 수출작업장의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 수입위생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 시 대한민국으로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때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수출국 정부는 수출작업장이 파산, 영업장 폐쇄 등의 사유로 수출 작업을 중단한 경우 해당 수출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이를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대한민국 정부는 수출작업장으로 승인한 날 또는 최종 수출일로부터 3년 이상 대한민국으로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의 수출 실적이 없는 수출작업장에 대하여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승인 취소 결정 전 수출국 정부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고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④수출국 정부는 승인된 열처리 작업장에 대하여 매 6개월마다 열처리 시설 및 동물위생상태와 관련하여 본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⑤수출작업장에는 일일도축, 가공 및 보관에 대한 기록원본이 2년 이상 보관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에 대한 원산농장, 품목별 열처리 일자 및 열처리 방법, 생산량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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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수출작업장 조건제7조 · 열처리시설의 기준제8조 ·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제9조 · 운송제10조 · 질병발생상황 통보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수출작업장 현지점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불합격 조치 등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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