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3조 (우선심사의 신청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61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출원에 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호라목에 따른 출원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을 포함한다)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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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