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제10조 (자동납부내역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이하 ‘특허료 등’이라 한다)의 자동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서」를 제출한 출원인ㆍ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은 「특허로」에서 자동납부신청(취하)서의 수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5조에 따른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가 지식재산처에서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를 할 수 없고, 제6조에 따른 「수수료 자동납부 취하서」가 지식재산처에서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 신청이 취하되지 아니한다.
③출원인ㆍ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은 해당 절차에서의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 성공 여부의 내역을「특허로」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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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자동납부의 신청제6조 · 자동납부의 취하제7조 · 자동납부계좌의 추가 및 변경제8조 · 자동납부의 방법 등제9조 · 자동계좌이체의 시기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자동납부내역의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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