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제7조 (자동납부계좌의 추가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이하 ‘특허료 등’이라 한다)의 자동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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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원인ㆍ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이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계좌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추가할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적은 새로운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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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원인ㆍ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이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계좌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추가할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적은 새로운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미 신청한 계좌를 같은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전 금융기관 및 계좌에 대한 「수수료 자동납부 취하서」를 먼저 제출한 후, 변경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및 계좌를 적은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새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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