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제5조 (자동납부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이하 ‘특허료 등’이라 한다)의 자동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특허료 등을 자동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 신청은 「특허로」를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③출원인ㆍ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이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만을 이용할 수 있다.

④출원인ㆍ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이 직접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출원인ㆍ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번호를 적어야 한다.

⑤사전에 지식재산처에 포괄위임등록이 되어 있는 대리인은 출원인 또는 권리자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통한 자동납부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⑥재외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법」 제5조의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신청을 할 수 없다.

⑦제4조제2호에 따른 제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매년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1회의 신청서 제출시에 50건 이내의 등록번호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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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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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자동납부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