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여부2.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구축비용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 검토3.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ㆍ해제4.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ㆍ해제5. 저활용ㆍ유휴 연구시설장비의 판정6.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7. 연구시설장비의 특성ㆍ활용기간ㆍ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대)8. 기타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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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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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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